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행사에서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며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전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제가 (법무장관)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하다가 그만뒀다"며 "전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사형 집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한 위원장은 시민 안전 공약으로 '안심주소 제도' 등을 발표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가 본인 허락 없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상 주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 위원장은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며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약물치료 강제 등을 규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갑자기 조두순이 집 앞에 이사와 떡을 돌리면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국민의힘)은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 등 극악 범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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