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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미국과의 제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한 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대응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 부장관(사진)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미니 FTA'를 맺기 위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베크 장관은 지난 3일간 미국을 방문해 주요 부서와 회담을 가졌다. 마지막 일정에서 러몬도 장관과 만나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하베크 장관은 이날 "정보기술(IT) 등 기술 분야에 한정해 소규모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러몬도 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베크 장관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요 부서와 협상을 펼쳤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출범시킨 무역 기술위원회(TTC) 내부에서 양측의 입장 조율에 성사했다고 주장했다. 하베크 장관은 "양측의 보조금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진전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선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베크 장관이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데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상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5년간 EU에 대해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시 관세를 부활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대비해 미리 미국과 FTA를 체결해놓겠다는 입장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인 베로니카 그림은 "원칙적으로 미국과 FTA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며 "다만 미국 정치권이 대선 가도에 접어들면서 우리와의 FTA가 주요 화두로 다뤄질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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