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처리와 정책 결정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지원 법안은 줄줄이 지연되거나 ‘반쪽짜리’로 통과되고 있다.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 대책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0~30%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탄핵 정국을 맞아 야당이 태도를 바꿔 무산됐다. 반도체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경쟁력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I 기본법, 전력망·고준위방사성폐기물·해상풍력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관련 특별법 등도 여야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반면 야당이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 유발에 따른 농업 붕괴,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 초래 등을 이유로 이들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법 시행을 막으려면 이달 2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경민/황정수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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