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검찰이 불승인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정보사 산하의 북파 공작부대(HID)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다만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비선’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인물로 야당이 지목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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