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밀렸다" 비상 걸린 미국…결국 한국에 'SOS'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 조선업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일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역시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을 이들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일본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도·태평양 인근의 동맹국에서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 밖에 없다.

김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