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보험' 한화생명 고강도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대해 고강도 검사에 착수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 등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경영인정기보험 대상 감독행정 이후 절판마케팅을 일삼은 한화생명과 관련된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단위 모니터링을 한 결과, 11개 사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모니터링 기간 중 11개사의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7.9% 상승했지만,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 5390만원으로 전달보다 87.3% 뛰었다.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계약 체결 건수나 초회보험료 수치가 크게 급증했다.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회보험료가 22억 5200만원에 달하고, 실적 증가율도 전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의혹 관련 한화생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 역시 해당 기간 초회보험료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라이프는 일평균 56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2억660만원에 달했다. 건수는 64%,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상승했다. KB라이프는 일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1억87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판매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은 38.2% 올랐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에 대한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