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했다"면서 "심 총장은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은 물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심 총장은 기존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거듭 규탄했다.
이어 "사법 신뢰도 무너졌다. 당장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하고, 앞으로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취소를 신청하면 검찰은 이들도 윤석열처럼 풀어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 5당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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