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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정부가 고강도 정부 개혁에 나선다. 친노동계인 노동당 정부가 공공 부문을 개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식 정부 구조조정이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팻 맥패든 영국 내각장관은 9일(현지시간) BBC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공무원은 더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맥패든 장관은 “(감축) 인원을 얘기하면 논의가 좁아질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공무원 1만 명 이상이 해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당 정부는 저성과 고위 공무원을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6개월 내 개선되지 않으면 해임 대상에 올리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위 공무원은 보수를 성과에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의 약 5%인 데이터·디지털 분야 공무원을 10%로 늘려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 중앙정부 공무원은 51만4000여 명으로 2016년보다 33%가량 증가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력이 급증했다. 브렉시트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창설된 영국 디지털무역부 인력은 2023년 비즈니스무역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창설 당시의 세 배인 약 3800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때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건부 공무원은 4220명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공무원 증원의 46% 수준이다. 이후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리시 수낵 전 총리가 각각 9만1000명, 6만6000명 감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비대해진 정부 조직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16년 149억파운드(약 27조9000억원)인 공무원 임금 총액은 지난해 189억파운드(약 35조5000억원)로 증가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복지비 등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할 판이다.
영국 외에 홍콩도 전체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폴 찬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재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예산안 연설에서 2027년까지 정부 내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과 입법회(의회) 의원 임금은 동결된다.
홍콩에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정부 효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폴 체 와이춘 홍콩 입법회 의원은 “단순 사무, 속기, 연설문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공무원을 감축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전체 공무원 약 200만 명 중 5분의 1을 감축하는 대규모 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은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1개로 줄이는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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