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복수의 언론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한 공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개최해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께 선고 기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헌재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이때도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역대 최장기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선고가 미뤄지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여론전도 활발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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