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기업 5년 만에 2배…'기업할 수 없는 나라' 역주행의 결과

부실기업이 급증세다. 회계법인 감사를 받는 외감기업(금융사 제외 3만7510개) 중 4466곳이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게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이다. 5년 전인 2019년 완전 자본잠식 기업 2508곳의 2배에 육박한다. 외감기업 중 완전 자본잠식 기업 비율도 11.9%로 5년 전(7.9%)의 1.5배다.

재무 상태 ‘정상’에서 ‘완전 자본잠식’으로 추락할 부실 확률 역시 8.2%로 5년 전(5.7%)보다 훨씬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실 확률은 24.1%로 4곳 중 1곳이고, 전기·가스·수도업도 15.7%로 위험 수위다. 실물경제 악화,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진 탓이란 게 한경협 진단이다.

최근 5년 새 급속히 진행된 부실화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치권의 경쟁적 구호가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선 최저임금 폭탄, 경직적 주 52시간제, 노동이사제 도입 등 ‘기업할 수 없는 나라’로 직진했다. 뒤이은 윤석열 정부도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하게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1호’로 지목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적 공감 아래 진행 중인 상속세도 찔끔 개정에 그칠 전망이다. 납품대금연동제 등 반기업 입법까지 시도했으니 유구무언이다.

과반 의석으로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더하다. 이재명 대표는 3년 전 대선 당시 ‘경제 대통령’ 슬로건 아래 기업·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대선 이후 정확히 역주행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이슈마다 발목이다. ‘중도보수’ 선언 후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법 등 급진적 법안 일방 처리로 내달릴 태세다. 이렇게 또 5년 허송하면 한국 경제는 더 깊은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