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28일 대법원에 송부했다. 2심 판결 선고 이후 이틀 만이자,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과 형사 6부의 경우 지난 두 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인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