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틀렸다...한국 상호관세, '25%' 아닌 '26%'

[위클리이슈]




우려가 현실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4월 5일부터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60개국을 상대로 개별 관세가 추가로 발효된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 46% 등이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더 큰 일본, EU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인 26%를 받았다.

당초 트럼프가 준비한 판넬에는 '한국 25%'라고 적혀있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번 관세는 말 그대로 상호주의적인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관대했다”며 “관세가 0%가 되기를 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최근 210억 달러(약 31조원)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EU를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은 보복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보복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로 관세율을 높일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국이 더 강경한 무역 압박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였다. 미국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