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평일인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은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활용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 이미 한미 FTA로 무관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 간의 치열한 관세 전쟁 중에 국가 경쟁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된 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면서도 "개별 기업의 섣부른 선물 보따리가 자칫 국가 차원의 패키지 대응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개별적으로 가다가는 제조업이 몰락하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상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 외교채널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는 정·재계의 직·간접적 인맥,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활용하는 SNS, 미국 내 유력 언론 홍보, 로비스트 기관" 등을 소통 창구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도 짚었다. 그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며 “비관세 장벽 등 관세 부과의 근거가 허술한 만큼 미국 측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대미 직접투자로 환원한다는 점도 미국 측에 피력해야 한다고 보탰다. 안 의원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정부 1기(2017~20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로 나타났다.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미국 현지 투자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도 같은 날 '트럼프 2기 행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김태년·박홍근·오기형·임광현·정일영·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자리에선 한미 의원 간 외교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일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미국 의회를 설득해 한국에 대해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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