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처 19개 13개로 축소...‘3부총리’ 도입” 공약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하며 “역대 정부 중 가장 슬림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등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중복·비효율적 조직은 실무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돼 ‘외교통일부’로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돼 가족·청소년 기능은 복지부로, 양성평등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기획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대통령의 직접 예산 편성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각 부처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돼 ‘건설교통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육과학부‘로 행정안전부는 ‘내무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한다.

이 후보는 새로 개편된 부처들을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가 각각 총괄하게 하는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해 부처 운영의 전략성과 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없애겠다는 계획이 공약에 포함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