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성별 구분 없이 군 가산점 부여…여군 비율 30%까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여와 여군 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1961년 도입됐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여군 비율 확대도 공약했다. 그는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며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일차적으로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