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민주당 최상목 탄핵 시도에 "종로서 뺨 맞고 한강서 화풀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일) 저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데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어제 예정에도 없던 오후 8시 30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됐다. 이례적"이라며 “(최 전 부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 전 부총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탄핵소추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 대미 통상 이슈 등이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주요 인사를 정파적 이유로 탄핵하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6·3 대선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그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려 다른 의견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는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는 판결이지만, 문제는 시간"이라며 "객관적으로 6월 3일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등법원에서 2주 정도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고, 지금 대법원의 의지를 감안하면 대선 전 결론도 가능하긴 하다"면서도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보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반응을 봤을 때 대선 이후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