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더 늘어"…트럼프 감세 법안 공화당서도 논란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연방정부의 적자 규모가 앞으로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불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전망의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메가 빌’ 예산 조정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에게 자신의 각종 경제 정책을 한데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종용하고 있다. 일반 법안이 아니라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단순 과반수로 의회를 통과하겠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도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연장 운영이다. 현재는 연말까지인 일몰 시기를 늦추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 핵심 공약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팁 등의 비과세 처리 등도 여기에 담긴다. 예산 조정 절차는 원래 정부 세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경제 성장 효과를 크게 반영하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을 줄이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시민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이 법안이 2034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정부 세수를 4조달러 줄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공화당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이 크다. 전통적 건전 재정 옹호론자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사이에 시각이 엇갈린다. 재정 건전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예산 조정 절차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반면 러스트벨트 노동자 정체성을 지닌 MAGA 의원은 세금 감면과 함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제도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내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아 지난주 하원 세입위원회가 작성한 세제 법안 초안은 지난 16일 표결에서 1차 부결됐다. 공화당 내 강경파 5명이 메디케이드와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민주당 의원의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화당원은 아름다운 단일 법안 통과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