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3%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의약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이었다.
내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몫으로 0.1%씩을 더 올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3948억원이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최근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된 데다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로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