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새 정부, 내각 구성에만 한 달 걸릴 듯

6·3 대선에서 당선되는 21대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선언 시점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여서다. 새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내각 구성은 후보자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을 거쳐야 해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과제 정리, 국정 운영 계획 수립, 대통령실 및 내각 인사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 자문기구 꾸릴 듯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다.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인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손님을 갑자기 초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임식은 약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도 같은 장소에서 약 500명을 초청해 간략하게 취임식을 치렀다. 다른 대통령들의 취임식은 보통 국회 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 대통령이 인수위 역할을 할 기구를 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1호 지시’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국정 운영 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 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1호 지시로 내걸면서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고 ‘국민 내각 추천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

새 대통령은 기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보안 통신망, 상황실, 정보 브리핑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서다.

◇핵심 과제는 업무 공백 최소화

새 대통령은 5일부터 국무회의를 열고 부처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전망이다. 6월 중에는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치고, 각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 인준까지 마치면 일러도 6월 말에야 주요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 구성과 인준 절차가 장기화하면 현안 대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교, 안보, 경제 부처의 장관 공백은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인준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새 정부가 ‘협치’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 실천 로드맵을 빠르게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새 정부는 취임 즉시 경제팀을 가동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책,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경제 부문으로 확산한 미·중 패권 전쟁은 새 정부에 전략적 선택을 강요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과 대중국 기술 통제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공동 전선 구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미·중 갈등의 ‘샌드위치’로 놓이는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