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한경ESG] 이슈 - 글로벌 브리핑
[정책]
EU, 청정기술 보조금 놓고 갈등 노출
유럽연합(EU)이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청정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운영비 지원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6월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과 EU 산업 담당 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럽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2030년까지 청정기술 제품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위원은 “운영비 지원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국도 “부유한 국가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보조금 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 신규 차량에 재활용 설계 의무화
EU 이사회가 신규 차량에 재활용 가능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에 합의했다. 6월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기반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규정하고 향후 철강·알루미늄·희소금속 등 주요 소재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전제로 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향후 유럽의회와 3자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美 SEC, ESG 펀드 공시 규정 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펀드의 공시 강화 규정과 주주제안 제출 요건 변경안을 철회했다. 6월 16일 전문 매체 ESG 다이브에 따르면 해당 변경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되던 ESG 관련 14개 규정 중 일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보수 성향 의회의 압박을 받아 철회됐다. 해당 규정은 투자 설명서와 연차 보고서에 ESG 전략과 온실가스배출량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업계의 반발과 행정 소송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경제 & 금융]
美 ‘그린허싱’ 급증…녹색채권 발행 급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ESG 채권 발행을 피하거나 환경 프로젝트임을 명시하지 않는 미국 기업의 ‘그린허싱’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6월 1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미국 내 녹색채권 발행액은 244억 달러(약 33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反)환경규제 기조와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한 기업들이 조용히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어가되 채권에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풍력·태양광발전 등 청정에너지 투자는 여전히 수요가 높지만, 과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ESG 자산의 이탈, 조달금리 차익 축소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젤위, 기후 공시 ‘자율’로 전환…美 반발 반영
국제은행 규제 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6월 13일 발표한 기후 리스크 공시기준 이행 여부를 각국 규제당국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반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은 홍수·폭염 등 물리적 리스크와 정책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탄소 자산의 자본비율 공시는 제외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초 녹색금융협의체(NGFS) 탈퇴 등 기후 관련 활동을 축소해왔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기후 리스크를 은행 건전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공시와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IASB, 기후 공시 예시 7건 채택…IFRS 실질 공시 유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회계 예시 7건을 채택했다. 17일 기업 공시 전문 매체 CD에 따르면, IASB는 전날인 16일(현지 시간) 열린 회의에서 기후와 무관한 규제 불확실성 사례는 제외하고 기후 관련 사례를 일부 채택했다. 채택된 예시는 온실가스배출권 회계 처리, 감가상각비 및 복원충당금 반영,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한 장부 가치 변동 등이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기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초안은 올해 3분기, 최종 문서는 10월에 발행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 “ESG 포기 없다”…美와 노선 차 확연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가 미국 내 ESG 역풍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월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NBIM은 기후와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유럽 주요 연기금과 함께 미국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률을 위한 NBIM의 책임투자 전략은 흔들림이 없다”며 “유럽과 미국 간 ESG 정책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美 태양광 기업 줄도산…트럼프 정책·금리 여파
미국 청정에너지업계가 고금리와 반(反)재생에너지 정책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6월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가정용 태양광 기업 선노바가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최대 태양광 금융업체 솔라모자이크도 뒤따랐다. 올해 들어 140억 달러(약 19조1200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전기차 투자가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지지 정책과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이 업계 전반에 투자 위축과 재정 악화를 불러온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원전에 142억 파운드 추가 투자...에너지 안보 강화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에 건설 중인 ‘사이즈웰 C’ 원전에 142억 파운드(약 26조 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6월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사이즈웰 C는 영국 정부가 8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일부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나 완공 시점과 관련한 구체적 발표는 없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간 영국에서 두 번째 신규 원전 건설 사례다.
BYD發 가격 전쟁에 ‘중국 EV 산업 경고등’
BYD의 공격적인 가격인하로 중국 전기차(EV) 산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6월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공장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과잉 공급과 수요 둔화가 겹치며 중소 브랜드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주행거리 없는 중고차 판매’ 등 편법 판매 관행을 지적하며 주요 완성차 업체 CEO들을 소환했다. 공급망 리스크와 가격 덤핑 우려가 커지면서 BYD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는 부채 은폐 수단이라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존 머피 뱅크오브아메리카 수석 자동차 산업 분석가는 “결국 대규모 통합(M&A)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정책]
EU, 청정기술 보조금 놓고 갈등 노출
유럽연합(EU)이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청정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운영비 지원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6월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과 EU 산업 담당 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럽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2030년까지 청정기술 제품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위원은 “운영비 지원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국도 “부유한 국가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보조금 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 신규 차량에 재활용 설계 의무화
EU 이사회가 신규 차량에 재활용 가능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에 합의했다. 6월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기반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규정하고 향후 철강·알루미늄·희소금속 등 주요 소재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전제로 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향후 유럽의회와 3자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美 SEC, ESG 펀드 공시 규정 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펀드의 공시 강화 규정과 주주제안 제출 요건 변경안을 철회했다. 6월 16일 전문 매체 ESG 다이브에 따르면 해당 변경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되던 ESG 관련 14개 규정 중 일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보수 성향 의회의 압박을 받아 철회됐다. 해당 규정은 투자 설명서와 연차 보고서에 ESG 전략과 온실가스배출량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업계의 반발과 행정 소송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경제 & 금융]
美 ‘그린허싱’ 급증…녹색채권 발행 급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ESG 채권 발행을 피하거나 환경 프로젝트임을 명시하지 않는 미국 기업의 ‘그린허싱’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6월 1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미국 내 녹색채권 발행액은 244억 달러(약 33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反)환경규제 기조와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한 기업들이 조용히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어가되 채권에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풍력·태양광발전 등 청정에너지 투자는 여전히 수요가 높지만, 과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ESG 자산의 이탈, 조달금리 차익 축소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젤위, 기후 공시 ‘자율’로 전환…美 반발 반영
국제은행 규제 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6월 13일 발표한 기후 리스크 공시기준 이행 여부를 각국 규제당국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반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은 홍수·폭염 등 물리적 리스크와 정책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탄소 자산의 자본비율 공시는 제외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초 녹색금융협의체(NGFS) 탈퇴 등 기후 관련 활동을 축소해왔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기후 리스크를 은행 건전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공시와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IASB, 기후 공시 예시 7건 채택…IFRS 실질 공시 유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회계 예시 7건을 채택했다. 17일 기업 공시 전문 매체 CD에 따르면, IASB는 전날인 16일(현지 시간) 열린 회의에서 기후와 무관한 규제 불확실성 사례는 제외하고 기후 관련 사례를 일부 채택했다. 채택된 예시는 온실가스배출권 회계 처리, 감가상각비 및 복원충당금 반영,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한 장부 가치 변동 등이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기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초안은 올해 3분기, 최종 문서는 10월에 발행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 “ESG 포기 없다”…美와 노선 차 확연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가 미국 내 ESG 역풍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월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NBIM은 기후와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유럽 주요 연기금과 함께 미국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률을 위한 NBIM의 책임투자 전략은 흔들림이 없다”며 “유럽과 미국 간 ESG 정책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美 태양광 기업 줄도산…트럼프 정책·금리 여파
미국 청정에너지업계가 고금리와 반(反)재생에너지 정책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6월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가정용 태양광 기업 선노바가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최대 태양광 금융업체 솔라모자이크도 뒤따랐다. 올해 들어 140억 달러(약 19조1200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전기차 투자가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지지 정책과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이 업계 전반에 투자 위축과 재정 악화를 불러온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원전에 142억 파운드 추가 투자...에너지 안보 강화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에 건설 중인 ‘사이즈웰 C’ 원전에 142억 파운드(약 26조 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6월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사이즈웰 C는 영국 정부가 8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일부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나 완공 시점과 관련한 구체적 발표는 없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간 영국에서 두 번째 신규 원전 건설 사례다.
BYD發 가격 전쟁에 ‘중국 EV 산업 경고등’
BYD의 공격적인 가격인하로 중국 전기차(EV) 산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6월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공장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과잉 공급과 수요 둔화가 겹치며 중소 브랜드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주행거리 없는 중고차 판매’ 등 편법 판매 관행을 지적하며 주요 완성차 업체 CEO들을 소환했다. 공급망 리스크와 가격 덤핑 우려가 커지면서 BYD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는 부채 은폐 수단이라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존 머피 뱅크오브아메리카 수석 자동차 산업 분석가는 “결국 대규모 통합(M&A)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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