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들썩이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을 적용하는 부채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과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다. 이는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상승 범위 추정치인 3.8% 내에서 관리하는 ‘총량 목표’와 이를 위한 금융권 ‘자율 관리’(월별·분기별 관리) 체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규율체계를 완비한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에 담겼다. 이를 위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첨단 전략산업 ‘국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 조성과 함께 국민참여형 펀드 등 100조원+α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해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국내 벤처기업이 TSMC와 엔비디아 같은 데카콘, 헥토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그 투자 과실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게 목표”라며 “싱가포르는 국민펀드인 테마섹 수익으로 국민과 기업이 2024년 기준 17.8%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약속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방안도 이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