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1만 가구 매입…PF 토지비 대출도 지원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 초기부터 착공과 분양까지 전 과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일정 기준을 갖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분양이 쌓인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2028년까지 1만 가구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는 최초 분양가의 50%다. 이후 건설사가 분양 계약자를 찾으면 매입가에 세금, 조달 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환매 기간은 준공 후 1년 이내다.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기간 안에 환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가구는 HUG 소유로 넘어간다.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신설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연 5~6%대 저금리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리츠 1조원을 조성한다.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단계에서 정부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체)가 연 10%대 고금리 브리지론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일정 수준의 에쿼티(자기자본)를 가진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착공 후 지원책도 내놨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PF 특별 보증’(예산 2000억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