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대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자사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사실상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erified End-User, VEU)'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VEU는 미국이 우방국 기업에 한해 지정 품목에 대해 별도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 제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그간 중국 현지 공장에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도입해왔다. 미국이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경우 첨단 공정 유지 및 설비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낸드플래시 생산 및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생산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장은 첨단 장비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구조로, 특히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글로벌 D램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VEU 포괄 허가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확정된 조치는 아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기지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미국 측에 관련 우려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계의 우려 사항을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출 규제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기업의 공급망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온 이른바 ‘안미경중’ 구도가 흔들릴 경우, 국내 기업들이 기술 확보와 생산 거점 운영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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