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제 강제 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탄광, 일명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한국 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 전까지 벌였지만 패배했기 때문이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 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고,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결국,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 이제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간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위원국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투표는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 거리인 하시마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산업혁명 유산의 하나다.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가 자랑스럽고 중요하다는 내용만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가 일본의 이런 부실 조처를 지적하면, 일본이 추가 조처하는 양상이 지난 10년간 반복됐으며, 위원회의 관련 결정문 채택만 네 차례(2015·2018·2021·2023년) 이어졌다.
한국은 일본의 부실한 후속 조치를 따지고자 이 문제를 위원회 의제로 올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진행했지만, 사상 초유의 과거사 표 대결 끝에 결국 의제화가 무산됐다.
정부는 다른 계기에라도 일본의 불충분한 약속 이행을 재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