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과 일본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서한을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그 중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내용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협상 시한을 유예해줬다는 해석과 함께 최종 시한을 못박아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이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한일 양국에 동일한 내용 서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국가명과 양국 정상 이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동맹국 압박해 단기간 협상 타결 노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서한만 콕 집어 공개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온 국가들인 만큼 이들 동맹국을 먼저 압박함으로써 단기간 내 협상 타결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본보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말레이시아·남아공·미얀마 등 총 14개국에 서한이 발송했지만, 한국·일본만 먼저 공개함으로써 국제 여론과 시장에 더 큰 파장을 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경제 대국인 두 곳과의 협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노림수도 있다. 한일 경쟁도 노려
한국과 일본을 경쟁키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시절부터 줄곧 “미국은 세계를 위해 시장을 열어줬지만, 되돌아온 것은 대규모 무역적자”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폐쇄한 채 미국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중국보다 미국 내 우려 여론 적어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 압박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과 ‘불공정 무역 종식’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중국처럼 강한 반발 없이 미국 내 보수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성과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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