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우리만"…보험사 독점 판매권 경쟁

국내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상품은 구조적으로 비슷하고, 모방도 쉽기 때문에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선점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더 늘어나면 보험사 간 상품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역대 최대 신청 전망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에서 인정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신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상품 복제를 통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로 2001년 12월 도입됐다. 생명보험협회 혹은 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36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말 신청 건수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먹거리 다툼이 치열해지자 다른 보험사와 차별화한 상품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엔 고령 인구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장이나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CDR척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담보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 물림사고 발생 시 견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보장하는 상품과 반려견 대상 행동교정 훈련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놔 각각 6개월,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생활밀착형 상품’도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출시한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30분 이상 지연됐을 때 대체 교통수단 이용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출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12개월 인정’은 한 건뿐

생보업계보다 손보업계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더 유리한 편이다. 손보사는 운전자보험,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생보사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손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23건)는 생보사(4건)보다 다섯 배 넘게 많았다.

신상품 판매를 위한 교육이나 판매 준비에 드는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독점 판매 기간은 대부분 3~6개월에 불과하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온다. 현재 배타적 사용권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지만, 12개월을 부여받은 경우는 단 한 건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 최대 인정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인정 기간이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보험상품 독점 판매 기간이 연장되면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유인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