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처음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 정부 정치 철학을 존중하겠다는 차원에서 비판을 아껴왔다는 이 대표는 이제 정부를 매섭게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가 준비되고 내각이 꾸려지는 기간 동안 개혁신당은 새 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민생을 챙기길 기대하며 지켜봤다"며 "그러나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야당의 역할은 정확하고 매섭고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두 달여간 살펴본 이재명 정부는 두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첫 번째로 '경제와 주식 시장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저는 줄곧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를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왔다"며 "지금 주식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정책 기대 심리, 그리고 현실이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하는 순간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 이번 사태는 과거 금투세 논란과 완전히 똑같다"며 "'금투세에 영향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투매세가 발동될 것이고, 연말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 시각을 앞으로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면서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년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게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정작 통상 협상이 급해지면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아야 하는 현실은 말뿐인 외교보다 기업과 함께하는 외교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다음 관세 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추진도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속된 논란의 핵심은 단 하나,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달라 보인다. 시민단체 참여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목표는 KBS 사장 교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사장의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KBS) 박장범 사장은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계엄 이후 취임했기 때문에 탄핵과도 무관하다"며 "정권의 성패는 집권 초기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갈렸다. 박근혜 정부는 이념 전쟁과 통진당 해산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과의 샅바싸움에, 윤석열 정부는 여당 장악과 정정 말살에 몰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다른 결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지도부를 꾸린 개혁신당은 당초 지난달 28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건희특검의 이 대표 압수수색으로 밀려 이날 진행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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