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손 회장은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담호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은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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