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엔젤레스(LA)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했으며 시카고와 뉴욕 등 민주당 텃밭 도시에도 잇달아 군대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판결이 나온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조만간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민병대법(포세코미아투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미국 내 법 집행(경찰)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6월 주방위군 투입 직후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결 1심에서 ‘불법’이라고 결정했던 판사다. 이 판결은 2심 재판부에서 ‘정당한 조치’로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원 700명을 이 지역에 파견했다. 실제 시위 진압에 직접 투입되기보다는 연방정부 자산 및 요원 보호를 명분 삼아 수색 및 교통·군중 통제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군대의 존재감은 작지 않았다. 시위대는 비교적 빠르게 해산했으며 현재 이 지역에는 300명 가량의 주방위군이 활동 중이다.
집행정지 여부를 다퉜던 당시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 파견 조치의 위법 여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시위가 있었으며 일부는 폭력행위를 저질렀지만, 군 투입의 요건인 반란이 없었고 민간 법 집행기관이 시위 대응 및 법 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산, 인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판례에 비추어 “의회가 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둔군이 교통 차단선 설치, 보호 경계 유지, 군중 통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피고들이 LA에 군사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는 조치를 주도한 것은 민병대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방위군 등이 LA경찰 및 보안관 조직과 협력하기를 거부했으며, 의도적으로 월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코치했다고 꼬집었다.
브라이어 판사는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이번 판결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및 국방부에만 적용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장관과 국방부에 대한 금지 명령만으로도 원고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주에 현재 배치돼 있거나 앞으로 배치될 주 방위군 및 모든 군 병력의 활동에만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워싱턴DC나 시카고, 뉴욕 등 각 지역의 사안은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같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자신에게 군 병력 투입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나는 이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NS에도 시카고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을 거론하며 “시카고는 세계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지목했다. 앞서 뉴욕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은 민주당이 강세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도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지지기반 지역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민병대법(포세코미아투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미국 내 법 집행(경찰)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6월 주방위군 투입 직후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결 1심에서 ‘불법’이라고 결정했던 판사다. 이 판결은 2심 재판부에서 ‘정당한 조치’로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원 700명을 이 지역에 파견했다. 실제 시위 진압에 직접 투입되기보다는 연방정부 자산 및 요원 보호를 명분 삼아 수색 및 교통·군중 통제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군대의 존재감은 작지 않았다. 시위대는 비교적 빠르게 해산했으며 현재 이 지역에는 300명 가량의 주방위군이 활동 중이다.
집행정지 여부를 다퉜던 당시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 파견 조치의 위법 여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시위가 있었으며 일부는 폭력행위를 저질렀지만, 군 투입의 요건인 반란이 없었고 민간 법 집행기관이 시위 대응 및 법 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산, 인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판례에 비추어 “의회가 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둔군이 교통 차단선 설치, 보호 경계 유지, 군중 통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피고들이 LA에 군사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는 조치를 주도한 것은 민병대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방위군 등이 LA경찰 및 보안관 조직과 협력하기를 거부했으며, 의도적으로 월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코치했다고 꼬집었다.
브라이어 판사는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이번 판결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및 국방부에만 적용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장관과 국방부에 대한 금지 명령만으로도 원고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주에 현재 배치돼 있거나 앞으로 배치될 주 방위군 및 모든 군 병력의 활동에만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워싱턴DC나 시카고, 뉴욕 등 각 지역의 사안은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같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자신에게 군 병력 투입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나는 이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NS에도 시카고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을 거론하며 “시카고는 세계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지목했다. 앞서 뉴욕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은 민주당이 강세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도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지지기반 지역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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