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美투자 기한 45일 넘기면 고율관세"

일본의 5500억달러(약 765조원)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일본이 45일 내 자금을 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를 올릴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 따라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45일 내 투자금을 대야 한다고 7일 보도했다.

투자 수익은 일본 정부가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상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일본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성과는 미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이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일본은 지난 7월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제품에 매기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내에선 일본에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 선정부터 모든 권한을 보유해서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미국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군에서 투자처를 결정하는 구조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채산성에 의문이 드는 투자처를 강행하면 그 청구서가 일본에 돌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