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반도체공장에…미국산 장비 조건부 허용 검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 반도체 공장의 미국산 장비 도입’을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공장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여전히 금지할 방침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에 ‘연간 단위’로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 단위 승인 방식을 지난주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지정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또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 지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장 날 수 있는 생산 장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