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자 年 15% 잔인…초우량고객 금리 올려 저신용자 금리 낮춰라"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약계층이 연 15%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현 체제는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취지지만 금융의 기본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 장기 저금리를, 저신용자에게 단기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추징이나 다름없는 잔인한 행위”라며 “1%대 성장률 시대에 서민들이 연 15% 금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거론하며 “금리 상한이라도 낮추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우량 고객 금리를 0.1%포인트라도 올려 저신용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고신용자 부담 전가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는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으로 돈을 번다”며 “사회주의자라는 얘기(비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가 시스템으로 영업하는 만큼 금융은 다르다”고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금융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출 금리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고신용자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은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다.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한 고신용자를 역차별하고 저신용자에게는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도덕적 해이를 부를 가능성도 크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개별 차주의 금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민간 금융사에 사실상 교차보조를 강제하면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연 20%로 설정된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민간 금융사가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라며 “금융사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