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1일 한·미 관세 및 외교·안보 ‘패키지 딜’과 관련해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350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 펀드 등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협상 3대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직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향후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및 ‘동맹 현대화’ 등 외교·안보 패키지 딜 타결 예상 시점을 묻는 말에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며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 후속 조치로 이뤄질 비자 제도 개선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현행 50억원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중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추가 상법 개정 필요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일괄 및 배우자 공제 금액(총 10억원)은 18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며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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