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인데, 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12일 말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풀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시행령은 금방 바꾸니 현행 법률 제도 내에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1차로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차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라”고 지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민간인통제선 북쪽으로 규제 영역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도 현재 10㎞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의 보고를 듣고 규제 해제에 더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도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시민들은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관광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춘천 레고랜드를 철거해 선사유적을 보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주요 대학을 강원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미 있는 대학을 옮기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각 지방 주요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해서 키워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지방 이전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대학들이 힘이 좀 세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상 유지되면 까짓거 해볼 만한데 잘못하면 그거 하다 죽는 수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적인 김진태 강원지사가 발언 기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에 의해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여기는 대통령과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니 참으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5일 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 출신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발언을) 준비하라고 할 걸 그랬다”는 말도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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