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원자력학계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전력 인프라를 재생에너지로만 채우겠다는 구상은 국가 경쟁력을 흔들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다시 숙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2일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전문학술단체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글을 올린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건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원전업계에서는 '제2 탈원전' 정책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뜻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원전만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반도체·AI·미래 차 등 첨단 산업은 고품질의 전기가 24시간 공급될 때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며 "단순히 원자력 산업만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도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듯, 불안정한 에너지원에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풍력 등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자칫 해외로의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학회는 우려했다.
학회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도 국내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며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설비·기술의 해외 종속이라는 또 다른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원전 건설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0년 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에너지원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 기본 책무라는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지도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요청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이념과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과학적 사실과 국익에 기반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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