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흩어진 교육·훈련 통합…평생교육 공기업 출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과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역할 조정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 해외에서는 자원 개발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한 뒤 해외시장을 활발히 개척한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많이 알려졌다.

직능연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일부 기능 및 인력을 합쳐서 출범했다. 1998년 예산 109억원 가운데 교육부가 81%, 고용노동부가 19%를 분담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의 기관을 세우는 대신 공동 설립으로 뜻을 모은 것은 교육과 근로 성격이 동시에 있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정책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늘날 직능연은 직업교육훈련 정책 연구, 국가 자격제도 정책 개발 등 여러 부처를 넘나들며 재교육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직능연이 각 부처에서 의뢰받은 사업(240억원 규모) 가운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은 각각 66%와 10%였고, 다른 부처 사업 비중이 24%에 달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시장과 겹치는 사업을 정리한 뒤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 실적을 개선했다. 1969년 한국감정원으로 출발한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 기능이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 관련 기능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했다. 2020년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도 변경했다. 대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 기능을 강화해 2015년 1373억원이던 매출을 지난해 2400억원으로 늘렸다.

해외에서는 JOGMEC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JOGMEC는 2004년 석유·천연가스 확보 업무를 맡고 있던 석유공단과 비철금속 광물자원 개발을 담당하던 금속광업사업단을 통합한 자원개발 전문 공공기관이다. 부실화한 석유공단을 발 빠르게 구조조정해 일본의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도쿄=김일규 특파원/정영효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