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418곳, 7년새 빚 30% 급증

지방 공기업 418곳의 부채가 지난 7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나머지 지방 공기업 867곳(전체의 67.4%)은 사실상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총 160곳의 부채(D3·국제 기준)는 2017년 42조2000억원에서 2023년 58조9000억원으로 6년간 39.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2.5%로 0.3%포인트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리하는 지방 공기업 418곳의 부채도 52조2826억원에서 69조7598억원으로 33.4% 늘었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지방 공기업 부채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분, 지자체 매출 의존도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재부와 행안부가 재무 건전성 등 경영 실적을 매년 관리한다.

다만 지방 공공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자체 평가한다. 인사권과 경영 평가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할 유인이 거의 없다”며 “방만하게 운영되기 일쑤”라고 전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선 전북자치도가 산하 출연기관과 나눠 먹기식 성과급 잔치를 벌여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지 전북자치도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최근 4년간 실시한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가’와 ‘나’ 등 최상위 등급을 70% 이상 부여해 수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설립 이유가 불분명한 공공기관들은 존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금을 낭비한다”며 “공공기관들의 불필요한 사업을 가지치기식으로 줄인 뒤 비슷한 성격의 기관끼리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영효/권용훈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