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전 세계 금융체계에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백악관 자문위원회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 당국과 협력해 제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리 정 백악관 디지털자산 정책자문위원회 부국장(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웹3 프라이빗 콘퍼런스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5'의 파이어사이드챗 '미국의 웹3 기술 채택: 정책 방향과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자산과 기술을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다"며 "백악관은 이미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고,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실무 그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재무부·상무부 등이 참여하는 단일 정부 접근법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 정 부국장은 "의회와 협력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SEC와 CFTC 간 관할권을 정리하고 현장 상황도 반영해 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집행이 파편화돼 있었지만 이제는 정리되고 있으며,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되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은 증권과 상품 등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고, SEC, CFTC 등 감독 기관의 관할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는 지니어스(GENIUS) 법 서명 이후 보고서를 발표했고 업계 피드백을 반영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체계에서 핵심적인 출발점이다. 백악관 자문위원회 역시 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빠른 속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상자산 규제를 정립했다. 이제 미국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지니어스 법을 도입했다"며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로 자리 잡으려면 규제 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규제는) 국내 차원에서 토대를 마련한 뒤 국제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국장은 "우리는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차르,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장과 함께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부족했던 규제 명확성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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