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尹정부 추진 댐 14곳 중 7곳 중단…정책감사도 검토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결정한 기후대응 신규 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7곳 사업을 중단한다. 첫 발표 당시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홍수와 가뭄 대응 효과가 크지 않다”며 사업을 철회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정책감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30일 수입천댐(강원 양구)·단양천댐(충북 단양)·옥천댐(전남 순천)·동복천댐(전남 화순)·산기천댐(강원 삼척)·운문천댐(경북 청도)·용두천댐(경북 예천) 등 7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지천댐(충남 청양)·감천댐(경북 김천)·아미천댐(경기 연천)·가례천댐(경남 의령)·고현천댐(경남 거제)·회야강댐(울산 울주)·병영천댐(전남 강진) 등 7개 댐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을 폐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신규 댐 건설을 정밀 재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홍수와 가뭄 대비를 위해 14개 댐 신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규모의 댐들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당초 계획된 14개 댐 용량을 합산해도) 총저류량이 소양강댐의 11% 수준(3억2000만t)에 불과해 홍수·가뭄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신규 댐 추진 중단으로 4조7000억원 규모 사업비가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해 정밀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 정비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곳도 있었다”며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를 홍수 조절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검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용두천댐은 하류에 있는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당초 계획한 210만t보다 큰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 발표) 당시엔 지방자치단체 요구만 듣고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측면이 컸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등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