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혁신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 혁신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용자에게는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해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머뭇거린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더욱 공고히 선점하고,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이 시장을 잠식해 갈 것"이라며 "하루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정착시키는 일이 곧 국가 경쟁력과 통화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약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을 확대하고 외환 정책의 집행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수단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거래 사전 탐지와 트래블룰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스테이블코인 도입 공감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상황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널리 형성돼 있다"며 "민주당에선 현재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다행히 국민의힘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에도) 신속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국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컨센서스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9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정책 설계를 위해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에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금융위의) 정책적 목적"이라며 "(시장)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사항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제도적 노력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도입됐을 때 부드럽게 안착하려면 어떤 실사용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 "자본유출 통로될 가능성" 우려
통화당국은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임영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비상상황 등에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의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초국경적 성격에 따라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을 통해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이 쉬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을 기존 법과 체계로 포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적 공조까지 필요해 입법 과정에서 당국들이 머리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도종록 기재부 외환제도과 과장은 "현재 한국의 일평균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2억 20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쓰이는지에 따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얼마나 대체하느냐에 따라 기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단)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거래에 많이 쓰이면 외환시장과 상호 작용하며 원화 국제화를 이끌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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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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