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40년 뒤엔 총 57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 보험에 대한 재정 지출로 2065년 한 해에만 665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5년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3636조3000억원, 207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전제한 가정을 적용했을 때 규모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월급 또는 소득의 8%로 규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102조4000억원에서 2065년 462조1000억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40년 새 4.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102조5000억원에서 229조6000억원으로 약 2.2배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수준을 유지하고, 수가 인상률을 연평균 3.88%로 전제했을 때 5년 뒤인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지출액 증가폭은 건강보험보다 클 전망이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은 16조9000억원이었는데, 2065년에는 12배가량인 203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2065년 월급의 각각 22.6%, 11.4%를 내야 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시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올해 두 보험에 월급의 약 8.3%를 지출하고 있지만, 2065년에는 월급의 3분의 1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급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합계출산율은 저위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25년 0.63명에서 2065년 0.82명에 머문 반면 이 기간 고령화율은 20.3%에서 49.1%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78만 명에서 1575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보험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에 빠진 한국은 세계최고령국 등극이 확실시된다”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에 경각심을 갖고 건강보험 지출구조 및 재정관리체계 개편 등 근본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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