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대상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1332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들을 상대로 한 건보 적자 규모도 매년 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55억 흑자’라고 밝혔는데, 지역 가입자를 떼어놓고 보면 재정수지가 악화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재선·경기 성남분당을)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지역 가입자 급여액은 총 4712억이었다. 반면 이들을 상대로 한 보험료 부과액은 3380억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3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한국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건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보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작년을 예로 들어 중국인 건보 전체 재정수지 적자 폭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인 대상 건보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중국인 건보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9369억, 지급된 급여비는 9314억을 기록해 55억 흑자가 발생했다. 중국인 중 직장 가입자에게서 1387억 흑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를 보면 지난해와 2020년을 빼고는 모두 적자였다.
특히 중국인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지 적자 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한 해만 놓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가입자 대상 재정 수지 적자는 2020년 585억에서 2024년 1332억으로 2.3배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적자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건보 당국은 이 같은 적자 증가세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자극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보료 먹튀’의 주범 격인 중국인 지역 가입자가 작년 한 해에만 1300억원의 건보 적자를 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통계 물타기’로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건보료를 내고 중국인이 가로채는 불공정의 해법은 한국과 중국 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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