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 수 10% 줄인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원을 10%가량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465석인 중의원 의석을 45석 이상 줄이기로 했다. 두 정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새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며 중의원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엔 ‘420석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합의한 만큼 최소 45석 이상 줄일 전망이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안이다.

구체적 감축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유신회는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줄인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에서는 신중론이 강하다.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선거 제도 관련 논의는 의회 전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비례대표만 줄이면 중소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야권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총리, 각료 등이 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역시 유신회가 주장하는 정치 개혁 일환이다. 다음달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가 정지된다. 일본 의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2000엔, 각료는 48만9000엔을 추가로 수령한다.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