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0% 폭등'에…EU, 사상 첫 '범유럽 부동산 대책' 꺼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유럽 주거난 해결을 위한 최초의 범유럽 차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은 평균 60% 넘게 올랐고, 임대료도 20% 이상 상승해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적정 가격에 집을 마련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러한 주거난이 노동력 이동, 교육 기회, 가정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EU의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까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현실에 기반한 진정한 범유럽적 노력이 필수"라며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 투자와 개혁 촉진, 특히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서의 단기 임대 문제 해결, 청년과 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농업이나 이민, 무역과 달리 주거 문제가 EU가 아닌 각 회원국의 책임 영역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좌파를 중심으로 EU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졌다"고 전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택난이 악화하면서 노동자와 학생 등 좌파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해 중도좌파 정당이 100년 만에 시장직을 상실하는 등 주택 문제가 정치적 변화로까지 이어졌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발표와 '유럽 주택 건설 전략'을 내놓고 주택 공급과 수요의 격차 해소, 건설 및 리모델링 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을 개정해 회원국들이 적정가격 주택뿐 아니라 사회적 주택에도 쉽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국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택 공급에 방해가 되는 규제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EU 집행위는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을 돕기 위해 단기 임대에 관한 새로운 입법 조치도 추진한다.

AFP에 따르면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서비스 규제를 포함한 것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과 지자체, 주택 공급자와 시민사회, EU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럽 주택 연합'을 만들어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첫 번째 'EU 주택 정상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댄 요르겐센 EU 집행위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모든 유럽인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