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 계속될 듯"…다카이치 외교 정책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기존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정치 기반이 강화되면서 무리해서 우익 성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한·일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도 “국제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 기조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중국과 갈등을 빚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는 역사·영토 문제 등을 관리하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면 한국이 경계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국제 정세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최대 외교 현안인 중·일 갈등은 당장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이 중·일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무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성공적인 거래를 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도 중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봤다. 오쿠조노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이 오래간다고 중국이 판단한다면 강경 일변도인 현재 태도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