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발간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

24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율촌 노동팀은 지난해부터 주요 노동판결을 분석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다. 고객들이 방대한 노동판례 중 엄선된 중요 판결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차원이다.

이번 주요 노동판례는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 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총 4개의 큰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선고돼 국내 임금체계를 뒤흔든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핵심 판결들이 대거 수록됐다.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율촌 노동팀은 이번 판례집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0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및 2026년 주요 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판례들을 복기하는 동시에 향후 노동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실무 담당자가 새로운 판결례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