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심사 돌입…3조 증액요구 쏟아져

국회가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만 3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쏟아졌다. 청와대는 정부 제출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예비심사를 맡은 10개 상임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9739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액을 요구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1305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671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7398억원 증액하는 안과 정부 원안을 함께 예결특위로 넘기며 최종 판단을 위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6099억원) 보건복지위(3445억원) 문화체육관광위(2872억원) 국토교통위(1985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1733억원) 교육위(907억원) 등이 일제히 증액안을 의결했다. 과방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액안이 처리됐지만, 49억원 규모 TBS 운영 지원 예산은 여야 합의로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기획위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국세청 추경안은 ‘국세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 설치’ 예산 증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규모는 3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예결특위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26조2000억원)을 약 13% 웃돌아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한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증액 요구가 더해지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채 상환이 포함된 추경인데 규모를 더 늘리면 결국 빚을 내야 해 경계하고 있다”며 증액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정부 제출안과 크게 변화 없는 선에서 심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1차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축했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전체회의를 한 후 9일 소위원회에서 항목별 증·감액을 심사한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