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관세 정책을 넘어 공급망·기술·자원이 결합된 '경제안보 중심 질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재계와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Hub)가 주도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인 최병일 태평양 고문은 미국이 기존 상호관세 정책의 법적 제약 이후 '플랜B'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상법 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비관세 조치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별적 관세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 중심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뚜렷하다고 짚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황 명지대 교수가 한미 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미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관세 리스크 대응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일본이 제도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권대식 태평양 북경사무소 수석대표 변호사가 미중 통상분쟁을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중국이 반외국제재법과 신뢰불가실체목록 등을 활용해 맞대응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중국 내 규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와 선제적 법률 대응, 대외 메시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국제통상·관세·국제분쟁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글로벌 관세 정책과 무역분쟁 대응 전략을 연구하고 기업 대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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