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선출됐다.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이 시행돼 법관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시행 대응을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렸고,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3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새 집행부가 구성됐다. 의장으로 선출된 강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호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의장직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9기)와 비교할 때 정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무난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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