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제사건 늘자…올 임용 2배 이상 '파격 수혈'

법무부가 올해 경력 검사 임용 인원을 전년의 두 배로 늘렸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현직 검사의 잇단 사직에 따른 실무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다.

법무부는 2026년 경력 검사 임용 예정자 48명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24명)의 두 배다. 전국 검사 1인당 평균 미제 사건은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년 새 1.8배로 급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인당 미제 사건이 111.9건에 달하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수사 검사 8명 중 5명의 미제가 500건을 넘어서 ‘파산지청’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인력난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조직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해 사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1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58명이 검찰을 떠났다. 5개 특검에 파견된 인력 67명까지 더하면 현장을 비운 인원은 125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 많다.

법무부는 이번 임용에서 ‘즉시 전력감’ 확보에 집중했다. 대형 국정농단 사건 등을 다룬 강상우(변호사시험 9회)·강유나(11회)·이지영(13회) 특별수사관 등 3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공소청 전환에 대비한 인사도 눈길을 끈다.

김현수(7회) 이수정(9회) 이창원(10회) 이시운(11회) 조유빈(11회) 정경진(13회) 등 경찰청 출신 6명도 검찰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 역량을 높이고 경제, 반부패 등 직접 수사 영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한수(9회) 변기동(11회) 등 금융감독원 출신 2명과 강내권 김유미 홍수현(이상 12회) 등 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3명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용 인원을 대폭 늘렸다”며 “신규 인력 투입으로 민생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